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절차, 정부지원 특혜의 모든 것 총 정리!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혜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와 예시가 있으며, 어떤 혜택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요건

- 조직형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근로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관의 필요성: 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목적과 이윤의 사용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재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종류와 예시

사회적기업은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자리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노인, 청년, 결혼이주민, 경력단절 여성 등이 포함됩니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 한빛예술단: 시각장애인 연주단을 통해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장애인 예술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기업입니다.
- 뉴시니어라이프: 대전지역 주민 자치 의료기관으로 의료인과 협동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사회서비스는 건강,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 요양기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입니다.
- 충남교육연구소: 학교지원사업, 교육연수, 지역사업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기업입니다.
 
3. 혼합형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장점을 모두 갖춘 유형입니다.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 영셰프: 레스토랑, 카페, 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식생활 문화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 유한회사 행복도시락: 결식이웃 무료급식, 김치·도시락 사업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4.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문화, 역사,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과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 (주)자이언트: 대중문화 예술기획, 이벤트대행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하는 기업입니다.
- 홍성 유기농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5. 기타 (창의·혁신)형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합니다.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 빛고을: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재활용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정부지원 혜택

1. 재정지원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안정화를 위해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파견받는 경우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창업지원
사회적기업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벤처 지원사업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 성장지원
사회적기업은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자원연계 등의 성장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tore 36.5 입점 지원사업은 온라인 쇼핑몰인 e-store 36.5에 입점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입점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 생태계조성
사회적기업은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 홍보 등의 생태계 조성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소셜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입니다. 국제협력사업은 해외에서 우수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소개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사회적기업에게 다양한 형태와 분야의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
 

인증절차

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2. 상담 및 컨설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역별 지원기관(아래 표 참고)이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기관(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대표번호 : 1800-2012

 
3. 인증신청 및 접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 등이 있습니다.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중앙부처의 소관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해당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인증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인증 요건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검토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조사·확인이 끝난 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와 검토보고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11. 인증심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12.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는 심의 결과를 확정하면 인증 결과를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하고, 불인증된 기업에게는 불인증 사유를 통보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전산발급한 인증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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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의 정부 지원사업과 인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정리하자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자원연계 등의 성장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 홍보 등의 생태계 조성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는 인증계획 공고, 상담 및 컨설팅, 인증신청 및 접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검토보고자료 제출, 인증심사,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